Review/Book

국가란 무엇인가

minihong 2017. 3. 29. 17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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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란 무엇인가 - 유시민

  • 민주주의로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다. 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. 반대로 선한자가 선을 행하는 일도 주변의 방해 받을 수 있다.
  • 최선의 인물을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다. 뽑아놓고 매번 실망하는 비극적 이벤트로 전락할 수 있다. 실망하고 정치에 관심을 잃게 되면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.
  • 애국심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외부의 대상을 전제로 삼는다.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다른 국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. 
  • 외부에 적이 있기에 국가가 성립한다.
  • 애국심은 권력자가 군대를 장악하고 동원하는 데 쓰는 파괴적인 감정이다.
  • 호전적·맹목적 애국심과 참되고 올바른 애국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.
  • 독일은 침략전쟁을 벌인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은 독일 군인들을 애국자로 추모하지 않는다.
  • 애국심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피히테는 독일인, 르낭은 유럽인, 톨스토이는 지구인이였다.
  • 애국심은 “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”이다.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들 속에서 이 의지를 북돋울 책무가 있다.
  • “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"